빚을 탕감 받는 내용으로 절차가 진행되기에 제출할 서류도 많고 깐깐하게 검토하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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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록을 제출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곧바로 해당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속채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로 채권자들에게 청산의 통지를 함으로써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해당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사실 그리고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의 분배 등을 통지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채권자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게는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은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비용,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기간, 개인회생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 파산신청 관할 법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신용불량자급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개인회생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한정승인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부산개인파산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는 판결이 선고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려 대상이 개인파산 안 됩니다. 그것을 집행절차에서 따질 문제입니다.